산재 발생 시 상여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의 관행: 과거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으로 인정되어 상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규범으로 정립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법적 의무 없음: 위와 같은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이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