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리모델링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은 해당 지출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건물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자본적 지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 피난 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복구
-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
반면,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등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화장실 전체를 수리하여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등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사 내역서, 견적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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