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사업자 등록 필수 여부 알려줘

    2025. 10. 20.

    단기임대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및 의무임대기간(4년) 준수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추가 설명(사업내용·목적)'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1. 사업 목적 및 운영 형태: 단기(1~3개월) 임대를 목표로 하는 오피스텔·원룸·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임을 명시하고, 임대기간·보증금·월세 수준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2. 임대 대상 및 지역: 임대할 주택의 주소, 전용면적, 주택형(다가구·단독 등)과 주요 수요층(학생·외국인·출장자 등)을 기재합니다.
    3. 법령 준수 의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임대료·보증금 증액 제한을 준수하겠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4. 향후 전환 계획: 필요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여 향후 세제특례 활용 의지를 보여줍니다.
    5. 제출 서류 요약: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택 등기부등본 등 첨부 서류를 간단히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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