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직 변경으로 인한 전출 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회사의 조직 변경으로 인한 전출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해 퇴직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해당 직원은 조직 변경 후의 회사에서 새로 채용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조직 변경 후의 회사로 고용 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직 변경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지급 없이 조직 변경 후 회사로 고용이 승계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전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