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1.

    법인사업장이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유재산 사용료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 시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
    4.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6.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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