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400만원에 대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1.

    아이템매니아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400만원에 대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증명 및 가산세: 현금영수증은 소득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해당 소득이 누락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세무 조사 위험: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소득 누락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7항)

    4. 사업성 판단: 거래의 반복성 및 지속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400만원의 거래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성격을 띤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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