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의 종류별 특징과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간주공급은 실제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주공급의 주요 종류와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공급:

   • 특징: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과세 방법: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자가 사용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적 공급:

   • 특징: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과세 방법: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제공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사업상 증여:

   • 특징: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품 행사에서 당첨자에게 재화를 제공하거나, 판매 촉진을 위해 물품을 증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과세 방법: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나 견본품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4. 폐업 시 잔존재화:

   • 특징: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과세 방법: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