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방시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소방기술자 교육 비용이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0. 21.
한국 소방시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국가 등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은 이러한 면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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