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소급지원 가능한가요?

    2025. 10. 2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이루어지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해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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