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조사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된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급 규정에 따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조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 만약 지급된 경조사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비용 인정: 법인세법상으로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과도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경조사비 지급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