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새로운 업종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 설립 경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새로운 업종으로 같은 주소지에서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설립의 경위,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 및 연관성, 실제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경위: 새로운 법인이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이 아닌, 독립적인 창업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을 개척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2.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자산, 부채, 인력, 설비, 거래처 등을 기존 사업으로부터 얼마나 승계받았는지, 또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전혀 승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창업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3. 실질적 사업 운영 형태: 법인 설립의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인력, 설비, 고객층 등이 기존 사업과 얼마나 명확히 구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이 갖추어져야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