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25. 1. 25

임차인은 1년 임대차계약을 작성했더라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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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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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해야 합니다. 2.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인력고용, 자재구입, 하도급 계약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3.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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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해당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감면율: -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5%~30% 차등 적용 - 수도권 소재 기업: 상대적으로 낮은 감면율 적용 - 수도권 외 지역: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 적용 - 소기업: 중기업보다 더 높은 감면율 적용 3. 적용 기간: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4. 감면 한도: - 일정 금액(예: 1억 원)을 한도로 적용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특성과 지역에 따라 차등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문화접대비 인정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문화접대비 인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 입장권 2. 전시회 입장권 3. 박물관 입장권 4.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의 입장권 5. 영화 관람권 6. 음반 구입 7. 비디오 구입 8. 서적 구입 이러한 항목들은 일반 접대비와 달리 문화접대비로 분류되며, 별도의 한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문화접대비 한도는 '실제 지출한 문화접대비 총액'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문화 활동 지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점에서 계약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세무 관점에서 계약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1.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3.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공급 따라서, 단순히 계약상 입금일을 기준으로 용역의 제공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용역의 제공 완료 시점이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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