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25. 1. 25.
임차인은 1년 임대차계약을 작성했더라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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