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세공과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세공과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및 관련 세금: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소득할주민세, 그리고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징벌적 성격의 공과금: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손금불산입 항목: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반출 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등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해당 조항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금과 공과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나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은 이러한 법규정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에도 그 성격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