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휴진하면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휴진하면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만약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어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그 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휴진하면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 사용을 지시한다면, 이는 휴업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