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 세무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 지급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증빙 부족, 세금 및 4대 보험 관련 가산세 발생,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불이익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증빙 부족 및 비용 인정 문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의 지급 기록이나 영수증이 없다면, 세무조사 시 해당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될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액과 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불이익: 현금으로 지급된 수당 등이 급여명세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문제: 현금 지급으로 인해 4대 보험 취득 신고가 누락되거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추후 적발 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5. 직원의 소득 소명 문제: 직원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 급여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만약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 수령증을 작성하고, 지급 날짜, 금액, 명목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직원의 요청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며,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