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 손해배상금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4.
아니요, 비과세 대상 손해배상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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