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 미신고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령 조문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 금액을 누락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세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 수입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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