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취소된 인건비로 인해 법인세 수정 신고 시 유보 처리한 금액을 향후 지급 예정이 전혀 없을 경우, 유보 추인을 평생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줘.

    2025. 10. 24.

    2024년 귀속 법인세 수정 신고 시 인건비 취소로 인해 유보 처리된 금액은 향후 지급 예정이 전혀 없더라도, 해당 금액이 법인 내부에 유보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 계산 및 기업의 자산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유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자 상여 처분: 해당 유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지만, 유보 상태는 해소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기타사외유출 처분: 만약 해당 금액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보를 해소할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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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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