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를 겸업하는 법인이 태양광 설비 구입 시, 주택 및 상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공제 안분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과 일반임대사업(상가 임대)을 겸업하는 법인이 태양광 설비를 주택과 상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 설비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지 귀속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실지 귀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해당 매입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안분계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태양광 설비의 공통 사용: 질문하신 경우, 태양광 설비가 주택 임대(면세사업)와 상가 임대(과세사업) 모두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 공통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설비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4.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총 사용면적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