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법적 제재와 근로계약서 교부 시기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시점, 즉 늦어도 첫 출근일까지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법적 제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벌금 규정이 아닌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시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시점, 즉 늦어도 근로자가 첫 출근하는 날까지 이행되어야 합니다. 판례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