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보금 50억 중 1억을 상여로 받았을 때, 상여받은 날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지, 그리고 순이익 증가에 따른 적정 상여금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상여금은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즉, 상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순이익 증가에 따른 적정 상여금액 산정 방법은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그 지급 기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내용, 급여 지급 규정 등을 바탕으로 하며, 과도하게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 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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