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받은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 활동 기간, 규모,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 작가, 번역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