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8.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근로소득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대상 요건 충족: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놓쳤다면 2024년 5월 31일 이후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빙서류(계좌 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일반 근로소득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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