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국인 관리인에게 임차료와 월급을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자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국인 관리인에게 임차료와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발생한 임차료와 월급 지급에 대해 국내 세법상 적격 증빙 수취 의무는 없으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수령인의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 지급 시 증빙: 중국 현지에서 중국 국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 중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급여 수령 사실을 서명 날인한 확인서
   • 외화송금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자 신분증 사본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장부에 인건비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료 지급 시 증빙: 임차료 역시 중국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 세법상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 현지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임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충적인 자료(예: 공장 사용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 관리인과의 소통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객관적 입증의 중요성: 위에서 언급된 서류들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면, 보충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 지급 연명부, 임차료 지급 관련 내부 결재 서류 등)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경비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