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세액보다 많으면 가산세가 없나요?

수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세액보다 많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면, 해당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