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손해금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위약되거나 해약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성격: 단순히 금전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가 아닌,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은 원상회복의 성격이 강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