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9.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 지연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1.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된 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일일 0.022% (연 8.03%)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10일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 0.00022 × 10일 = 2,200원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무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40% (일반 무신고) 또는 20% (특정 경우)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과소·초과 신고 가산세: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과소·초과 신고된 금액에 대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존재하며, 각 가산세는 해당 법규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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