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사실은 임대차 계약 후 임대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에 방문하시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또한, 미납 내역을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전에 미납된 세금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