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에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2025. 10. 30.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발생했지만, 개정법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정기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자의 임금 결정이 지연되어 일정 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누락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잘못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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