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이용 시 부가세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부가가치세: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통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및 불공제 항목: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들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교통비라 할지라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관련 교통비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