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지방세 환급 세무조정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해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인세 경정 내용이 지방세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처리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1조에 근거하며, 법인세 경정 확정 후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법인세 경정청구 및 승인: 먼저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2. 지방세 자동 연동: 법인세 경정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3. 환급 처리: 당해 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하거나, 차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환급 처리됩니다.

    만약 결손 등으로 인해 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처리 및 가산금 적용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므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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