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제외 사유는 무엇이며, 개인 차량을 법인으로 양도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또한, 3.3% 프리랜서도 위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제외 사유, 개인 차량의 법인 양도 시 유의사항, 그리고 3.3% 프리랜서의 위촉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제외 사유

65세 이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전 직장에서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65세 이상이 되기 전에 이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이후 65세 이상으로 근로를 계속하더라도 해당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 직종: 일부 직종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2. 개인 차량을 법인으로 양도할 때 유의사항

개인 소유의 차량을 법인으로 양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산 평가 및 취득가액 결정: 차량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법인의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의 이전 및 등록: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완료하고, 법인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세금 문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회계 처리: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 관련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3. 3.3% 프리랜서의 위촉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네,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도 위촉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촉증명서는 프리랜서와 사업주 간의 위촉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신고 및 기타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위촉하는 사업주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