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31.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도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회생·파산 결정서 등 도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합니다.
    •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1.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판결·명령 정본·사본
      2. 소송·화해·조정 갈음 결정의 확정증명원
      3.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체불 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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