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 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회사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로 주식이 발행되어 모회사에게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자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행가액과 실제 자회사 주식의 시가 간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주식의 시가가 1,000원인데, 모회사가 대여금 1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주당 발행가를 10,000원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했다면, 9,000원(10,000원 - 1,000원)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