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손금 확정: 해당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대손 사유 충족: 대손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회생·면책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파산 결정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전액을 장부가액에서 감액한 후 대손금으로 조정하여 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