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업체 인센티브 지급 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줘.

외주가공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비 또는 가공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센티브는 조기 공사 완료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관련 예규: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조기 완료에 대한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대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 지연에 따른 페널티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공사 지연에 따른 페널티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