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조세포탈죄의 처벌 수위는 포탈한 세액의 규모와 범행의 악질성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조세포탈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가중처벌: 포탈한 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포탈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체납액이 30/100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포탈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세금 미납이나 납부 지연과는 달리,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