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중과 기준: 주택의 취득세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시세로 환산 시 약 15억 원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적용 시에도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등, '고가주택'이라는 용어는 세금 종류별로 다른 기준 금액을 적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