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해도 매출이 없으면 피부양자 해지가 안 되는 건가요?

    2025. 11. 1.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지출을 반영하여 사업소득 금액이 손실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지출 반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낮추거나 손실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폐업: 더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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