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직계존속을 고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2. 3.
대표자의 직계존속(예: 부모)을 고용할 때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 여부에 따른 판단:
- 비동거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동거 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성 판단:
- 비동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입증 필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해야 함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계좌 이체 내역
-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
주의사항:
- 급여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
-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 결정
이의제기:
- 근로자성 불인정 시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가능
실제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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