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에게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해당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금액 기준(300만원)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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