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수정 시 법적 책임은 누가 지나요?

급여명세서 수정 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명세서를 잘못 수정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정확한 작성 및 교부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노동청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급여명세서 작성 및 수정 시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