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은 어떤 기준으로 사업 업종을 집중 단속하나요?

세무 당국은 주로 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 비중이 높거나, 고소득 전문직, 신종 사업 등은 탈세 위험이 높아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 제보 및 첩보: 국민들의 신고나 세무 당국의 자체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
2. 고소득·고액 자산가: 소득 대비 재산 증가가 크거나, 고액의 부동산 거래 등이 잦은 경우.
3. 현금 수입 업종: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매출 누락이 용이한 업종 (예: 유흥업소, 학원, 병의원 등).
4. 신종·호황 업종: 급격히 성장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세원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업종.
5. 세무조사 결과: 과거 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6. 국제 거래 및 역외 탈세: 해외 계좌 이용, 해외 자산 은닉 등 국제적인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7. 정부 정책 지원 사업 관련: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당국은 탈세 혐의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여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