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이라도 탈세 혐의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나요?

천만원의 탈세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세청의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를 접수하면 해당 제보가 조세 탈루나 부당한 환급·공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탈루세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보 내용이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 등은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탈루세액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과도 관련이 있지만, 탈루세액 등이 일정 금액(예: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재량에 따른 판단: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국세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모든 탈세 제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의 구체성, 증거의 명확성, 탈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