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 설립 및 운영 시 세금 중과 및 정부 지원 혜택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중과: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또한 3배로 중과됩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부 지원 혜택 축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배제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 요건(예: 청년창업지원금)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차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기업에 비해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 등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