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후 급여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법인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세후 급여(Net 계약)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세후 급여 계약의 특성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및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여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법인이 부담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이 이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후 급여 계약의 경우에도 법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