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가입 시 퇴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퇴직연금 DB형 가입 시 퇴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한 금액으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1.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 의무: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을 납입하면, 퇴직 시 해당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됩니다.
    2. 세금 원천징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기업이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3. 회계 처리: 회계상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현금의 유출이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기업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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