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용리스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2025. 11. 5.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용리스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운용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으며, 법인은 리스 차량을 사용하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개인에게 리스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 계약 자체를 양도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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