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환급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이전에 납부했던 과소신고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 납부기한 내 납부: 등록면허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유: 원천세 수정신고의 경우, 기타소득명세서 오류 정정이나 부당해고 판결 등 특정 사유로 인한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면제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비과세·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경정청구 결과 오히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