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업종만 추가하는 경우,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업종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창업감면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으로,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